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국민의힘은 29일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 정부 인사의 일탈을 겨냥해 “근본 대책도 못 내놓고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정부 들어선 이래로 부동산 투기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무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몰아세웠다.
정부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고 급기야 공무원의 재산 신고를 받아 과거 투기에 의해 얻은 이득까지 소급해서 거둬들이겠다고 한다”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일이 터지면 수습하려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금 논란’으로 사의한 김상조 전 청와대 상황실장을 두고는 ‘법꾸라지’라고 힐난했다. 법꾸라지는 고위공직자 등이 법의 빈틈을 찾아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말하는 꼬집는 은어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계약금 상승률을 직전계약의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틀 전에 본인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14%가량 올려 계약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은혜 대변인도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정부는 이제와선 자신들만 어쩔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꼬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몰염치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호도하고 있고 ‘오거돈 성범죄 변호인’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긴 민주당”이라며 “정의는커녕 상식도 없는 ‘몰염치·몰상식’이다”고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