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 ’가 국내에 도입되면 기업들은 최대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발전에너지 분야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으며,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각각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는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세 도입 현황 /자료제공=전경련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000억원△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