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고 썼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손 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 인상'에 대해선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잘못된 1주택 갭 투기 기준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실장도, 구로에서 12년 지역구 의원을 하며 집은 연희동에 있는 박영선 후보도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갭 투기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셋값을 막대하게 올린 민주당 의원들도 구설에 올랐는데 이들도 모두 갭 투기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이라며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잘한 정책도 많고 10년은 해야 결과가 나오기에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시즌2'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여기서 기선을 뺏기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는 논리는 식상하니 그만 언급하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