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31일 ‘2·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매주 공급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공공의 불신으로 번지가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급가속에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4 대책 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4~5차례의 추가 후보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4월과 5월에도 각각 서울에서 추가 후보지를 공개한다. 오는 6월 중에는 경기도·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의 후보지 선정 결과도 발표한다. 이외에 정부는 5월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지자체 추천이 아닌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로드맵은 2·4 대책 가운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부문에 대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2·4 대책의 또다른 축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 추후 별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 같은 띄엄띄엄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논란 등으로 불거진 공공 부문의 신뢰성 문제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것저것 발표하기보다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실현 가능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