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품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약사법서 금지 개봉판매에 해당"

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나눠 팔면 약사법이 금지하는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의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을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약사법은 약품의 변질을 막고 겉 포장에 적힌 정보도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개봉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판매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을 뿐 아니라 유효 기한·용법·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