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권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여러 부정행위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형사고발, 시정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기,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경우 비대면 인프라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자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 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기업 간 경쟁이 과열돼 노트북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주는 등 수요기업과의 유착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기부는 뒤늦게 실태점검에 나섰다. 권 장관은 “처음 사업 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부정적 사례들을 중기부에서 조사했다"며 "기업들이 신청하는 과정이나 협약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