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당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5 jeong@yna.co.kr (끝)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는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과 검찰개혁에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까지 성난 민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선대위 회의에서 "성찰하고 변화하는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친문 진영을 대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폭등과 내부 비리를 막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 안팎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이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추락을 이끈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전환 없이는 대선도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투기세력을 엄단하면 시장에 물량이 풀려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내 집 마련 욕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투기 대응은 지속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당부에도 민주당이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공약을 내놓고,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까지 공론화한 것은 전면적인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친시장’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때 당 지도부가 앞장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해놓고, 정작 총선에서 승리하자 없던 일로 삼은 전례를 들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180석이 넘는 의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등 강경 일변도였던 '검찰개혁' 기조 역시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유로 삼았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후속 개혁과제와 관련해 상당수 의원들은 "앞으로 당의 중심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 검찰 개혁이든, 부동산이든 막무가내로 헤집기만 했지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 시 당내 위기감이 커지며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세 결집이 강화되고, 당내 대선을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강력한 개혁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