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새 운영사 선정 부당’ KT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코나아이가 이번 달 5일 오전 9시부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본격 운영했다./사진제공=코나아이코나아이가 이번 달 5일 오전 9시부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본격 운영했다./사진제공=코나아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운영했던 KT가 부산시의 새 운영대행사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민사13부는 KT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백전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당한 외압 여부나 입찰 하자, 평가위원의 불공정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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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백전을 운영해 온 KT는 지난 2월 입찰에서 떨어졌으며 새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가 선정됐다. 코나아이는 데이터 이관 작업 등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전날 부산시는 코나아이가 출시한 앱 설치 때 추가로 선불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받도록 설계된 것은 기존 체크카드 사용자의 잔액과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고 연동하기 위한 운영대행사 플랫폼의 특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기보유 회원들은 실물 선불카드 발급 필요성이 없어 카드 신규 발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도록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실물카드 발급이 연동돼 모바일 카드가 발급되는 플랫폼 특성상 제한된 기간(약 1개월) 내에 구현할 수 없어 현재는 불가피하게 실물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나아이 측에 이 같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코나아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물 선불카드 발급 여부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대행사 교체에 따른 신규 앱이 안정화 시기까지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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