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은 임종석 "울산사건 기획된 것…책임자는 윤석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 실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울산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 했다”면서 “검찰은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9일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실장의 윗선으로 꼽히는 임 전 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게다가 ‘문 대통령과도 연관 없다’고 결론 내려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정권 호위 무사’로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