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하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조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원 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