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기자에게 꽃을 선물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장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 중 한 명이다.
우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으로 정면 돌파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가동해 소급 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적었다.
글을 통해 그는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냐”라며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와 대치하는 민생 전선에 무기도 없이 내모는 건 무슨 경우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