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의 약 96%가 연 20%대의 초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이 주요 고객인 대부 업계의 영업 구조상 20%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부 업체 중 신규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극히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대부 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은 3조 4,547억 원이었고 이 중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은 3조 3,046억 원으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67만 1,000명이었고 20%대 금리가 적용되는 사람은 63만 4,000명(94.5%)에 이르렀다. 주요 대부 업체의 대출금리 분포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 만큼 대손충당금을 위해 기본적으로 10%의 이자는 받아야 하고 평균 조달 금리가 5~6%, 중개 업체 수수료가 3~4%라 합하면 18~20%의 금리는 받아야 본전”이라며 “여기에 각종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20%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도 문제를 예상하고 대부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은행이 대부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가능성은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한번에 17%(4%포인트)나 내려간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을 때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