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운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국 대통령과 국회가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은 규제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기업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삼성전자를 백악관 회의에 초청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초청함으로써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대기업은 중국의 홍색 공급망에서 이탈해 미국 경제동맹에 합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산업 굴기를 내걸고 ‘중국 제조 2025’ 에 속도를 내며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19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 계획을 천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업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의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포함해 네덜란드 NXP 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초청됐다. 이 밖에 포드·제너럴모터스(GM)와 노스럽그러먼(방산 기업) 등이 참여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의 근간인 자동차·방산 업체들과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 협업’을 늘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에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내 증설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등을 후보지로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데 향후 미국의 요구가 메모리 설비 증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파상 공세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입장은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해외 유일의 메모리 공장이 있으며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들이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반도체가 이제 국제적인 안보 이슈가 됐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