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신임부장검사들을 만나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부장검사 교육 중인 30여명의 검사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공소 역할을 하는 것 말고도 민사소송과 국가소송 등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문화 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역할이 준 만큼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대응 역량,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