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년 뒤에 국내 인구가 285만 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분석 보고서를 냈다.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며 미래 사회가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2020~2040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인구 상황에 대해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잠정)으로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으로 최초로 30만 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미래와 재정, 경제 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을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 같은 기간 0.91명에서 0.53명, 또 0.87명으로 유지, 그리고 0.91명에서 1.70명으로 반등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미래 인구를 추계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을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한 기본모형(시나리오 1)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년간 약 285만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출산율이 0.91명에서 0.53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시나리오2의 경우에도 인구가 284만 명 감소했다. 현재의 합계출산율 0.87명이 유지되는 시나리오3을 가정해도 인구가 238만 명 줄었고, 출산율이 1.70명으로 크게 반등하는 시나리오4로 예측해도 인구는 약 4,900만 명으로 약 100만 명이 감소했다.
예정처는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20년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나타나 인구피라미드가 호리병 모양으로 나타났다”며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20년 71.6%에서 2040년에는 56.8%로 하락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도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율과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는 생산연령 인구감소에 따라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등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수입(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며 “반면 고령층에 대한 연금급여(국민연금 급여지출, 기초연금 급여지출 등) 등의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출산율을 끌어올려 시나리오4와 같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7명으로 반등하는 시나리오 4에서는 인구감소의 폭이 101만 명이 되어 인구감소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경제· 사회적 요인을 찾아서 바람직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