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이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 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것은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여간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온갖 평화쇼를 벌였지만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외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을 하면서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식 발상에 따른 줄타기 외교는 통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쿼드를 지렛대로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쿼드에 참여하되 바이든 행정부에 백신 확보 지원을 요청해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보고 ‘가치 동맹 밸류체인(AVC)’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한 채 전략적 모호성만 고집하면 ‘국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인권·법치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