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급격한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재계에서 ‘급격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000억 달러(약 671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친다.
악시오스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추가로 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