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업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통해 64개 국에서 1,023건의 TBT를 1분기 중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TBT를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에서 건강 및 보건 분야의 관심이 높아져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분기 18건에서 올해 50건, 파키스탄은 같은 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급증했다.
국표원은 수출 업계 조사를 통해 1분기 TBT 통보문 중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EU(3건) 등 17개 국, 33건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협의로 6개 국, 11건의 기술규제는 개선 혹은 시행 유예 등을 끌어냈지만 22건은 무역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