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특수본, ‘투기 의혹’ 부동산 6건 294억원 몰수보전

/연합뉴스/연합뉴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까지 몰수·추징한 부동산이 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20일까지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6건으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약 294억원에 달한다. 현재 특수본은 7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용 등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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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미 현금화를 했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추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계속 추진하고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과 A씨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총 4명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친인척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은 6명을 구속했으며 해당 친인척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인원은 7명으로 늘어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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