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비롯한 총 3만 200가구의 올해 사전 청약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대기 수요 불안이 커지자 공급 일정을 앞당겨 이를 잠재우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사전 청약으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3만 2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 1만 4,0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7월 첫 사전 청약에서 △인천 계양 1,100가구 △남양주 진접2 1,600가구 △성남 복정1 1,000가구 △의왕 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사전 청약 추진으로 일정 부분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획기적으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로또 청약’ 수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공공의 신뢰가 저하돼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첨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급 신청 대상을 늘려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