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게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비거주 투기용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입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습니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입니다.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됩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됩니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