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전경. /서울경제DB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영국의 ‘주택구매지원(Help to Buy)’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 일각에서는 LTV 조정의 명분으로 영국의 주택구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2B로 불리는 이 제도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60만 파운드(약 9억 3,400만 원)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정부가 25년 만기로 빌려주는 제도다. 이때 주택 구매자는 5년 동안 1.75%의 이자만 내다가 6년째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영국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은 정부 지원 40%에 은행 대출 55%를 더해 집값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 대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LTV 완화를 요구하면서 H2B제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 내 긍정적인 움직임에 정부는 곤혹스럽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 H2B제도는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종의 수요 진작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른바 ‘영끌’ 열풍까지 불고 있는 한국에 섣불리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V제도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현재 LTV 기준을 10%포인트 이상 흔들 경우 가계 부채가 폭증할 수 있다고 보고 완화 폭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