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동반 성장이나 플랫폼 관련 온라인 이슈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반면 독과점 방지 등 공정거래 핵심 이슈는 자체 조사보다는 담합 요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3일 공정위의 사업비 기준 예산 지출 내역에 따르면 ‘기업 간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 성장 시책 추진’ 예산은 지난해 2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6%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공정위의 핵심 업무인 ‘독과점 시장 환경 개선’ 예산은 23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2%, 규제 개선이나 경제 분석 등에 쓰이는 ‘시장구조 개선’ 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11.6% 각각 감소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고 규정한 만큼 1순위 업무 관련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공정위는 개별 기업의 내부 고발에 의존하거나 담합 요건을 보다 포괄 적용해 부족한 조사 역량을 메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위장 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와 관련해 두 번째 자진 신고자도 과징금 절반 감면 및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확대했다. 담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정밀한 조사보다는 손쉬운 내부 고발, 리니언시 포상 확대, 담합 범위 확대 등으로 조사에 나설 경우 개별 기업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공정위의 주요 역량은 올해 업무 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플랫폼공정화법 국회 통과 등 온라인 이슈에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위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하고 디지털 불공정·경쟁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다 보면 본래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역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쟁이 살아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으로 예전에 비해 기업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져 포상금이나 리니언시 혜택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이슈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이전보다 중요해진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