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오른쪽부터 차례로) 국민의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내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3당 의원이 연대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 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 역시 “소급 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심 의원 또한 “1% 부동산 부자들의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 요구안에는 정부에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