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대법관·국무총리·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28일)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한 인사를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여서 국회의 송곳 검증이 요구된다. 벌써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로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자녀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교수 시절 본인과 남편, 자신의 제자가 제 1~3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편법으로 증여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 인사 기준으로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범죄 등 7대 배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노 후보자의 아파트 갭 투자와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원칙에 반한다.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마찬가지다. 여당 정치인 출신인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마지막 총리로 정파 색채가 없는 인사를 기용해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던 전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여당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끝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할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