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등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