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여부,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기여건 개선 속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대외건전성 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대표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 외평채)이 최근 20~22bp(1bp는 0.01%포인트)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보상하는 보험 성격의 금융 파생 상품으로 부도 가능성이 적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 57bp까지 치솟았으나 서서히 안정을 찾은 뒤 지난달 19일 20bp까지 떨어졌다.
국가 신용등급 및 외화자금 유출입 흐름도 안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됐으나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와화채권 발행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무디스 기준 상위 3번째인 AA등급, 피치 기준 상위 4번째인 AA- 등급이다. 외국인 자금도 이달 중 주식 1조7,000억원, 채권 2조9,000억원이 순유입됐으며 올해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외화채권 발행규모는 157억달러다.
홍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61억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며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도 규제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일반은행의 외화 LCR은 111.0%로 규제 기준인 70%를 훌쩍 넘었다.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대상 물량 공급 확대, 투자상한 설정 등 개인투자자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