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자원 공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애초의 선 구조조정, 후 지원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우량 자산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신설한 뒤 민간 자본을 수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에너지 강국들의 신시장 확보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원 빈국인 우리로서는 해외 생산 기지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주요 공기업의 재정 고갈로 자원 개발의 명맥이 끊기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해외 자원 개발 제2차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차 TF는 지난해 7월부터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자원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활동했던 1차 TF의 권고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차 TF 권고안의 핵심은 정부가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금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드는 것이다. 1차 TF에서 공기업의 자산 매각과 재무 개선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제안을 180도 바꿨다. 2차 TF는 또 석유공사의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을 나눠 별개의 법인을 둔 뒤 우량 자산 위주의 법인이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렵다”며 “굿컴퍼니와 배드컴퍼니를 나눈 뒤 굿컴퍼니가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