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경 /서울경제DB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 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 가구, 지방이 7만 가구다. 국토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 등 10만 1,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 가구였는데, 광명·시흥 7만호만 나왔으니 11만 가구의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 1,000가구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