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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투기 조사완료 때까지 13만 가구 공급 연기

3기 신도시 전경 /서울경제DB3기 신도시 전경 /서울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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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 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 가구, 지방이 7만 가구다. 국토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 등 10만 1,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 가구였는데, 광명·시흥 7만호만 나왔으니 11만 가구의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 1,000가구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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