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를 시범도입한 경기도 갈매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사진=갈매고등학교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교원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현장교사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매우 반대 87.85%, 반대 7.02%)했다고 2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학점제 실시 대비를 위해 신산업분야 관련 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내에 인공지능(AI)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수업을 맡기자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교사 자격증 표시가 없는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토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등의 의견도 피력했다.
교총은 “정규교원 및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조성은 갈 길이 멀고 제도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 무자격 교원, 비정규직 양산부터 추진하느냐 ”며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