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징벌적 상속·증여세, 15%로 낮추면 세수 더 늘 것"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지나치게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최고세율을 15~20%로 현실화한다면 세원이 더 확보돼 세수가 늘어날 겁니다"

여권의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이후 불거진 '상속세' 논란에 대해 "가업을 상속해서 60%의 세금을 내면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법정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20%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이 회장 별세 전에는 1년 세수가 4조밖에 되지 않았다”며 “상속세를 대폭 낮추면 오히려 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덜고 창업을 활성화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기업과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발간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500개사 중 94.5%가 가업 승계 시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후퇴해야지, 부작용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끌고 나가다가는 내년 대선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부담이 안 되도록 양도세나 재산세를 현실화해 낮추고, 1가구 2주택자는 주택을 통한 재산 증식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중과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시행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노동 개혁'을 꼽았다. 최 전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사무직 노조 출범에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이 아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며 "2,000만명의 노동자 중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은 220만 명 정도다. 나머지 90%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하나라도 생기는 만큼 기업이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개혁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이 순간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만큼의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세계적 추세는 자영업과 소매영업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자영업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