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오른쪽)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당국이 8년 만에 각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지방재정협의회를 추진한다.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감 예산 편성안을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지역 소멸, 디지털 경제 전환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비대면 소통과 함께 현장과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 방식의 소통을 진행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당국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6일부터 17개 시도 본청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예산실 국과장과 각 시도 부단체장과 사업 관련 담당자가 만난다.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 예산편성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강점을 살린 연계 투자 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자체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취약 계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현장 등을 방문하는 수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 벤처 창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예산실장이 직접 청취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모색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도 확장한다.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도 개최했으며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민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연간 총지출이 500조 원이 넘는 시대에서 재정 당국 단독으로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다”며 “일반국민·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차관 주재의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