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이다. 현재 전남·전북·충남·강원·경북·제주에 설치된 신재생 발전 비중이 국내 신재생 발전 규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들 지역의 부족한 송배전망이 신재생에너지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은 반면 외부 송출이 제한된 제주 지역은 높은 계통한계가격(SMP) 및 신재생 발전 제한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육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통계청의 발전 설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2,476㎿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북(2,024㎿), 충남(1,983㎿), 경북(1,740㎿), 강원(1,334㎿), 경기(1,179㎿), 제주(932㎿) 순이다.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설비량이 1만 3,982㎿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전북·충남·강원·경북·제주 등 6곳의 설비량(1만 489㎿)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6곳은 산업 단지 규모가 작아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력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부족한 송배전 시설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계통 접속 완료율은 전남(63%), 제주(51%), 전북(72%), 경북(73%) 순이었다. 충남은 계통 접속 완료율이 88%를 기록했지만 올해만 놓고보면 전체 808건 중 57건만 완료돼 관련 비중 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접속 신청을 한 건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비율도 전남(11%), 전북(18%), 경북(38%) 순으로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보다 송배전 관련 구축 비용이 몇 배로 들 수밖에 없고 관리도 까다롭다. 밀양 시민의 송전탑 건설 반대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 설득도 쉽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수록 송배전 설비 구축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전원 과부하지역 이원화로 중남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을 현재 전력시스템의 문제로 꼽았지만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과 배전선로 접속 용량 상향(10㎿→12㎿) 등의 ‘미봉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미 제주 지역은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제주 지역의 1㎾h당 SMP는 125원을 기록해 육지 대비(84원) 50%가량 높았으며 냉방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해 8월 SMP는 1㎾h당 120원으로 육지(62원) 대비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또 전력망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 지역 송배전 문제와 관련해 육지와 이어진 초고압직류송전(HVDC) 설치 등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송배전 시설이 부족한 전남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