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17년의 베테랑 법조인이 법조계 내부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쳤다. 저자는 본인의 체험을 토대로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 법원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기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판결이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엇나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사법 철학에서 나오는 판결 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논한다. 저자는 사법부의 문제 원인을 법의 논리와 사법 체계 구조, 법률가의 내면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사법권이 국민의 필요에 의해 위임된 것임을 판사들이 인식하고 현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7,000원.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