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채권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상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지며 국채 가격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1bp(1bp는 0.01%) 오른 2.123%였으며 5년물 역시 1.4bp 오른 1.64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물과 30년물 등 초장기물 금리도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다. 3년물 금리는 0.3bp 하락해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98.6bp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책이 줄줄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성 지원책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지원 규모나 조달 방식 등 변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재정에 대한 우려로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동조 현상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제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