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약칭 주택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조직 개편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네요. 언제까지 조직의 문제로 치부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법조인들의 ‘전관(前官) 예우’ 근절을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이 퇴임 후 몇 개월 사이에 2억 원 가까운 고문료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자문 형식으로 총 1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9년 차관으로 재직할 때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전관 특혜 근절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4월 퇴임 직후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시리즈 행태에 김 후보자도 가세할 모양입니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