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주거용 부동산이 일반 주택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훨씬 낮다"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거나 정보 취득을 위해 돈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반영해주지 않지만 법인은 (이러한 활동을) 비용 처리를 해주고 세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 등은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지만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은 훨씬 낮았다”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됐거나,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이라는 가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며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 사람들은 절망하고 생산성마저 떨어져 사회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