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치권한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다른 지방 도시들도 별도의 특례를 갖고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2일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 시장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민이 받던 차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특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사무에 대한 특례를 열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며 특례시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민들에게 “특례시는 기존 행정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을 꼼꼼히 채울 수 있도록 내년 1월 13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7개월여간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소개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가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정치구조를 바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기초지방정치부터 다양한 정치신인이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난 염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낸 지난 11년을 돌아보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동력 삼아 수원시 발전의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쉽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