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양극화 키우는 '신경제 3불' 조속히 해소해야"

중소기업계가 13일 중기중앙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경제 3불'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의 불합리를 가리킨다.



발제에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추 본부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신경제3불을 꼽았다. 그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신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