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LTV 완화보다 '재산세'부터 손본다…재산세 감면 당정청 공감대

LTV90%까지 확대 검토 소식에 최우선 순위 '재산세'

다음주 세제 개편 방안 조율…과게 시준일 전 조정 시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 여당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음 달 1일은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LTV완화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재산세 완화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일찌 감치 재산세 조정의사를 시사한 만큼 다음달 기준일 전에 이를 먼저 손 본뒤 세제, 공급 등을 순차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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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여러 검토안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수월하다”며 “LTV보다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잡한 재산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당정청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선 해결한 뒤 LTV문제와 함께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등도 당정 간 또는 여당 내부 의결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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