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정책은 격상, 도시재생은 축소…오세훈 시장, 조직개편 추진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속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0여 개월 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단 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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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택정책실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2·3급이었던 주택건축본부를 1급인 주택정책실로 확대하고,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한다. 또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증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실 업무는 대폭 축소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역발전본부와 ‘균형발전본부’로 통합되는 것.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돼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한시 기구였던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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