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재개발 규제 완화를 먼저 꺼내든 것은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재건축은 속도를 조절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핵심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재개발 대못 규제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간 4만 8,000가구씩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공공과 민간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뉴타운 부활 예고… 5년간 24만가구 공급=오 시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재개발 대책을 준비 중이며 주거정비지수 개선 등을 포함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일주일 내지 열흘 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놓고 재개발 구역이 몰려 있는 강북 뉴타운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내년에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서”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는 “연간 4만 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과열된 재건축보다는 장기간 사업에 차질을 빚은 재개발에 먼저 초첨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대책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박원순 전 시장이 2025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도입했다.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대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이 ‘0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로 인해 24만~25만 가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는 자연스럽게 시장 질서 안에서 경쟁하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고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 추가 규제, 도시재생 주민 선택 따를 것”=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추가 규제의 시점을 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와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부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지정 발표 이후 실제 지정까지 5일 정도 기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 내지 축소 관측이 제기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선택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틀거리를 새로 짤 때는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순기능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할 필요가 생기다 보니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하게 도시재생을 억제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으나 결국 그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동네의 경우에는 더 지원하고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