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 등 주택공급기관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의 선제적 확보 ▲공공·민간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 ▲공급기관의 혁신 등을 주문했다. 노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HUG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공공·민간 등 공급 주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 재건축 등의 투기수요 유입에 대한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LH의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급기관에 대한 혁신도 주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