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과 세제 문제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광주 호남과 20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2억원으로 상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취임 후 부동산특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위원장도 거래세 완화론자인 중진의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소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경과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위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