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TF는 LH혁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 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친인척을 포함해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및 농지법 위반 의심 건,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