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또 확인된 ‘소주성’ 실패, 이제는 정책 책임 물어야


1분기 가계소득이 이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었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6.5%나 늘어난 덕에 겨우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물가상승률(1.1%)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7% 줄었다.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이 3년6개월 만에 감소한 셈이다.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개선됐으나 정부 지원금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16.20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공허함을 다시금 보여줬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3%, 2019년 10.9% 등 집권 초반 2년 동안 무려 29% 넘게 올렸다. 게다가 주52시간 근로제까지 강행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폐업했다. 중소기업은 일감을 포기했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 아우성을 쳤다. 현 정권이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어디에도 없는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외려 실업자 양산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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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최근 토론회에서 “소주성 정책이 취약 계층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주성 실패는 4·7 재보선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소주성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한국개발연구원 후임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소주성을 주도해온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질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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