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를 촉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율을 15%로 낮춰 다시 제안했다. 일부 국가들이 당초 미국에서 제시한 세율 21%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연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 ‘하한’은 15%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며 제시한 세율 21%에서 확 낮아진 것이다. 세율 인상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미국이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설명미국이 한발 물러서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옐런 장관의 제안 직후 주요국 간 반응은 엇갈렸다. 독일과 프랑스는 당초 제시한 세율인 21%를 받아들이겠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아일랜드(12.5%)와 영국(19%) 등 자국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미국이 너무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하던 것(12.5%)과 큰 차이가 없는 세율을 내놓으면서 각국 간 합의의 여지가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우선 올여름까지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합의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며 “예상보다 낮은 세율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NYT는 “각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찬성은 하지만 법 개정 등 자국 적용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며 “법인세는 자국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전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다음 달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