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완전 금지하는 등 민간 암호화폐를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신 법정 디지철 화폐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날 결정의 핵심은 비트코인 채굴 금지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암호화폐의 음성거래는 계속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석탄이나 수력·풍력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네이멍구나 신장위구르, 쓰촨성 등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장이 공공연하게 운영 중이었다. 비트코인 채굴장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에너지난이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였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0% 내외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국무원이 ‘비트코인 채굴·거래 타격’ 원칙을 확정함에 따라 음성 거래는 물론, 공공연한 채굴 작업까지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네이멍구에서 최근 시작된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이 중국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리이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무원) 성명 표현은 암호화폐 채굴업에 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법 집행 분야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조만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덩달아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지던 비트코인 거래도 철저하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국경 밖으로 내몰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주로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거나 거래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을 돕는 관련 기업들에 맞춰져 있었지 일반 개인을 겨냥하지는 않았다.
이런 규제의 사각과 지방정부의 묵인을 통해 중국인 다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비교적 활발하게 사고팔았다. 특히 현금 인출, 해외 송금 제한 등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가 날로 강력해지면서 많은 부자는 자산 거래를 숨기거나 해외로 거액을 옮기는 데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런 모든 비트코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장난에 이어 중국과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타격은 중국 정부가 띄우고 있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본격 출시와 오버랩 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발표했을 때는 디지털 위안화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위안화의 테스트에 들어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공식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테스트 소식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현지 금융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와 민간 암호화폐의 공존을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디지털 위안화를 살리기 위해서도 비트코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