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균열 조짐을 보여온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이 6·25전쟁에 참전해 중국에 맞서 싸웠던 퇴역 미군 대령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누가 진정한 혈맹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에 걸친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경제·기술 동맹 추진에 가세했다. 양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개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해외 원자력발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것이나 양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동맹 강화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미 원전 동맹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에 모순되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남중국해·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거론한 것도 중국보다는 미국 입장 지지 쪽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지 않고 약속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중국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멈추고 북한 집착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무역·투자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식의 이벤트에 매달리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의 톱다운 방식에서 탈피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도 유념해야 한다. 또 합의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민주·인권·법치 등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을 토대로 안보와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