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러시아판 폭스 뉴스’로 불리는 극우 방송 ‘차르그라드 TV’와 벌인 소송전에서 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튜브는 러시아에서 아예 퇴출 당할 수도 있다.
23일(이하 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달 ‘차르그라드 TV 채널을 차단한 유튜브의 조치는 해당 방송사 소유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해 7월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르그라드 TV의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차르그라드 TV는 지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존재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미국과 EU 제재를 받고 있었다. 이에 차르그라드 TV가 유튜브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뉴스 진행자들이 성직자처럼 사제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차르그라드 TV는 종종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르그라드 TV의 소유주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중 한 명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말로페프다. 그는 극우 성향인 미국 폭스 뉴스에서 일하던 프로듀서를 영입해 ‘러시아판 폭스 뉴스’를 지향하며 차르그라드 TV를 만들었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말로페프는 즉각 차르그라드 TV 방송을 재개하며 “나는 러시아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온 ‘멍청이(idiots)’들한테 피해를 입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내가 러시아 법에 보호를 요청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차르그라드 TV는 제재 이후에도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으로 매달 1만달러씩 수년 간 받아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FT는 이번 판결이 이른바 ‘디지털 주권’ 강화에 나선 러시아 정부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외국 기업이 러시아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러시아가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트위터 등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反)정부 메시지가 러시아 내부로 전파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러시아 국영 TV 채널보다 훨씬 더 많으며, 이것이 지난달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러시아 반독점 당국은 유튜브의 정책이 ‘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산 동영상 서비스를 개발해 아예 유튜브를 대체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인 가즈프롬은 지난해 말 유튜브를 본 딴 ‘러튜브(RuTube)’, 중국의 동영상 채널 ‘틱톡’과 유사한 ‘야몰로데츠(YaMolodets)’ 출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 앱을 러시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법까지 제정한 상태다. 러시아 반체제 언론인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러시아가 인터넷 정책에서 (서방 경쟁 서비스를 배척하는) 중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시위대가 지난 4월2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시내에 모여 투옥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와 제 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도시들에서도 각각 수십~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 나왔다. /타스연합뉴스차르그라드 TV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튜브는 지난 19일 항소했다. 그러나 유튜브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푸틴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관할권이 충돌할 경우 러시아법이 국제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패소가 확정될 경우 유튜브가 차르그라드 TV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총 1조2,800억달러, 약 1,440조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이는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시가총액(1조5,5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유튜브는 “우리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에 끝까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